[뉴스&분석] 보육대란을 볼모로 정부와 맞장 뜬 한유총 사태의 전모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3-05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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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때는 2016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여느 때처럼 ‘집단 휴원’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유는 유아교육평등을 위해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을 시행하라는 것. 한마디로 그냥 자신들한테 주는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일방적 휴업은 불법이라며 엄정대처 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한유총은 예정대로 휴업을 하고 전국 3만 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도 열었다.

결국 기 싸움에서 밀린 교육부가 휴업 전 날 한유총 회장과 임원진을 부랴부랴 찾아가 사립유치원 부담을 덜어줄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달래며 설득하여 결국 한유총이 마치 자신들이 선심이나 베푸는 것 마냥 한유총은 교육부가 학부모 부담경감 의지를 보였다면서 휴업철회를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한유총은 기세가 등등해서 교육부가 약속을 어기면 사립유치원집회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거라며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이 항상 한유총이 막무가내 생떼를 써도 정부와 교육당국이 여론전에서 번번이 밀리면서 결국 보육대란을 우려한 나머지 저자세로 접고 들어가 한유총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국면이 마무리 되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 종교와 한유총과 관련된 이해집단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을 정도였다. 이번에도 웬만큼 하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부도 결국 접고 들어올 테니 한유총의 생떼가 또 먹힐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에듀파인 의무화 예고가 나온 것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이상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도 고치고, 학기 중 폐원도 안 된다는 방침에 한유충은 “좌파정부가 지금 독재하는 것이냐”며 반발하였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 동의 없이 학기 중에도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있었던 게 비정상적인 거라며,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시행령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자 한유총은 “좌파공안정권이 따로 없네!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집을 하지 않을 때 종업원 3분의 2에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 같다.”라며 자신들은 반대라며 못한다고 반발하였다.

교육부가 ‘어쩌라는 거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자, 한유총은 못해먹겠다며 나라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운영하라며 전국 1200개 유치원에 대한 국가매입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를 지켜보던 교육부가 안 산다며 매입을 거절하며 강경하게 나갔다.

그러자 한유총은 그러면 에듀파인은 하겠는데 단,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고쳐주면 사용하겠다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시행령을 고친다는 거 그것도 철회해달라며, 이 정도면 자신들도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계획은 바꿀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한유총은 소통하는 정부라면서 대화도 안하고 뭐 어쩌자는 거냐며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가 조건부 대화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한유총은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유총은 보유대란을 한번 가보자며 최후의 카드인 무기한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사립유치원 하나하나 모두 전화해서 개학을 연기할 것인지 몇 군데나 하는지, 한다면 긴급 돌봄 신청은 하고 하는지 전수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도 공개하는 한편 개학연기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자신들이 단결력을 과시하려는 듯 한유총 회원 3100곳 중 무려 1900곳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나섰다며 밝혔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건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 시정명령 거쳐 5일에 일일이 현장 확인 한 후 개학 연기한 유치원이 있다면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도 과거처럼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을 안 여는 데가 있으면 형사고발조치하고 공정위에도 신고하여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부터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개학을 연기한 사례가 나오면 그 즉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한유총 회원들의 일선 사립유치원들이 이탈하는 것이 많아졌다. 다급한 한유총은 정상 개학 하루 전 문자를 통해 ‘회원여러분 배신하면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고 통보를 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전국 365개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다는 뜻을 보이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인근의 국공립유치원 등 대체 돌봄 시설로 안내하겠다.”며, “일단 끝까지 개학을 설득할 것이니 학부모님들은 안심하십시오.” 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방침이 예전과 달리 강경하게 나아감에 따라 유치원 3법을 유보하고 시행령 수정 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을 보장해주면 개학연기방침을 철회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개학 당일 교육청 공무원과 주민센터 공무원, 경찰관 등 3인1조로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다행히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유총이 당초 1900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는 으름장과 달리 정부의 예상치보다 적은 290곳만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돌봄 조치를 마련하였다. 명분도 성과도 얻어내지 못한 한유총의 완전한 패배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보육대란을 볼모로 정부와 맞장 뜬 한유총 사태의 전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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