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공정위 400억 과징금 부과, 법원도 인정...피해 보상은?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1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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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 지난 2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롯데마트의 갑질 인정 판결

▲(사진=newsis).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2년여 전 롯데마트는 삼겹살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삼겹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사상 최대인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지난 2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가 판단한 롯데마트의 갑질을 인정하고 과징금 408억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향후 롯데마트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지난 2019년 11월 롯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 한 이후 2년여 만이다.

롯데마트의 갑질 행위를 모두 인정한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는 '삼겹살데이 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했다. 해당 행사가 끝난 뒤에도 롯데마트는 삼겹살 납품 가격을 올려주지 않았다.

지난 27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납품업체 ‘신화’의 경우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하면서 2012년부터 4년 동안 연인원으로 2700여명의 종업원을 파견해 고기를 자르고 진열, 판매하는 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만 48억원이 소요됐지만 롯데는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는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 8억원을 납품업체 신화에 내도록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신화는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이후 롯데마트의 갑질로 인해 매년 수십 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5년 롯데마트에 48억원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신화는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해당 매체는 수년에 걸친 갑질 피해로 납품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롯데 측이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 대응하면서 여전히 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가 2019년 3월 <‘삼겹살데이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 행위를 고발한 보도를 계기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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