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 속출...이태규 "절반 이상 보상 못 받아"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0 17:12: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매년 300여건 내외의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14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결혼중개 피해구제가 1330건(91%)이고 국제결혼중개 피해구제는 128건(9%)으로,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가 매년 평균 291건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300여건 내외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 국제결혼식의 한 장면.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행위(50건), 품질A/S(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화번호 전달을 만남횟수로 산정하거나 무제한 만남 제공을 약속해놓고 5회 만남 이후에 더 이상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했다. 국제결혼중개의 경우에는 2살 남아의 아들이 있는 여성을 맞선 상대로 소개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822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정보제공과 상담, 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가 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은 배상은 7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이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결혼중개업자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해 제대로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