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윗선 줄줄이 기각에 대리급 사원만 구속"...증선위 결정에 배치되는 법원 판단, 왜?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3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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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 혐의 부정 입장 바꿔 사실상 ‘분식회계’ 인정해...검찰은 영장 재청구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22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 된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법원 판단은 언제나 존중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지적 또한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일 것”이라며 법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해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됐다”고 운을 띄우며 “당시 증선위가 만장일치로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증선위의 만장일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로 삼성전자 임원 지휘 하에 공장의 마루를 뜯고 서버를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법원은) 김 대표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22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 된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법원 판단은 언제나 존중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논리적 비판과 지적 또한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일 것”이라며 법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해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됐다”고 운을 띄우며 “당시 증선위가 만장일치로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증선위의 만장일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로 삼성전자 임원 지휘 하에 공장의 마루를 뜯고 서버를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법원은) 김태한 대표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영장에는 김태한 대표의 개인횡령 혐의가 포함돼 있다”면서 “돈을 빼간 것이 확인됐고 중대한 혐의인데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대표와 더불어 실무 총괄 책임자였던 김동중 삼바 전무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결국 이들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대리급 사원만 구속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박 의원은 김 대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분식회계 혐의를 부정해오던 입장을 바꾼 점을 주요하게 거론하며 이번 사안의 쟁점이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는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임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삼바는 실질 가치가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 해도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대표가 “일본과의 갈등” 등을 강조한 것 때문에 재판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어설픈 논리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얄팍한 논리로는 경제는커녕 삼성이라는 기업도 살리지 못한다”며 “경제 걱정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가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만큼 영장 재청구 등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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