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늑장수사 우려..."고발 3개월 지났는데 지지부진"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4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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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를 낳고있다며 사정당국과 국세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고발건 중 광주시교육청이 고발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3일 박 의원은 “광주에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해 적발한 사립유치원 관련 비위만 해도 수억원에 이른다”며 “며느리, 자녀, 지인, 교사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원, 액수만 5억4800여만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박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10개원, 10억 9700여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해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15개원, 8억7600여만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비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와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광주의 경우 감사거부와 자료미제출로 고발당한 건이 15개건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감사거부, 자료미제출 등으로 인한 고발 건은 증거확보를 위한 조속한 수사진행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따로 현금을 부정 수납한 혐의와 담임수당 부정수급, 급식비 편취, 유치원 교비의 부정사용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리베이트 사례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검찰과 국세청이 늑장수사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집행을 통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며 “늑장수사로 사립유치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함께 벌어주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국민들은 이를 고의적 부실수사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고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을 향해 신속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더불어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건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는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엄정한 대응을 발표한 정부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검찰 등 관련기관이 계속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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