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 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단체’ 성황리 개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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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기념촬영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가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저출산관련단체 등과 함께한 ‘2019년 제 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단체’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오서진 이사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 저출산관련단체 교수 회원들과 함께 ‘한국 출산정채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2019년도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이창기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비혼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주제로 청년층의 비혼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층의 미혼와 출산기피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므로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결혼 및 출산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승원 한국산업은행 연구위원은 ‘저출산 국제비교와 원인분석’ 주제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저출산은 매우 예외적으로 낮다”며 “대부분의 초저출산 국가가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은 하향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동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은 ‘출산정책의 새 패라다임과 출산모니터링 추진방안’ 주제로 “한국사회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13년 동안 156조2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심각하다”며 “이제는 단편적인 재정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정부 저출산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모니터링제도와 함께 인간의 감성을 움직여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하고 가족가치관을 확립해 출산결정권자들이 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나 출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동기부여 스토리를 만들어 국민 계몽을 통해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새로운 혁신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박주문 인천대 학장은 ‘인구출산정책의 점검과 개선방안’주제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출산율 목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설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사회구조 개혁 및 삶의 질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오서진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이사장은 ‘가족가치관 개선 및 여가의 가족 친화적 영향 및 출산 정책대안’ 주제로 “정부가 출산정책을 추진하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근원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의 정상화를 통해 청년세대들의 출산과 온가족 육아가 이루어지는 가족친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제3부에서는 가정과 가족을 지켜온 분들의 대한민국가족지킴이 大賞 시상식이 거행됐다. 

 

▲ 수상자 좌로부터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이창기 대전대교수, 김창도

대외협력처장, 이진욱 한국기술거래사회회장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은 “지난 13년 동안 추진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야 저출산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 특히 출산결정권자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체감형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정책평가전문가로 출산정책모니터단을 구성해 출산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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