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檢, 국정원 트윗글 5만→120만 포착...특검 도입 분수령 되나

민주당, “새누리당은 더이상 특검 도입 외면하지 말라”

▲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본관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120만 여개의 트위터 글을 퍼 나른 정황이 검찰에 의해 추가로 드러났다.

진보적 성향을 띤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하고 글을 몇 개 올린 것으로 시작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확산성이 큰 SNS로 이어진데다가 그 규모도 개인적 활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어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자동 계정생성으로 대규모 트위터 글 유포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앞서 확인된 국정원 트위터 글 5만 5,689개의 20배에 달하는 121만 건의 글을 추가로 발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출처의 트위터 글 2만6,550건(선거 관련 1만 3,292건, 정치 관련 1만 3,258건)은 유포·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121만 건으로 불어났다. 선거 관련 글 중에는 대선 외에도 지난해 4·11 총선과 재·보선 선거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선과 재·보선 관련 글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트위터 글은 국정원 소속 심리전단5팀 직원 22명이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으며, 자동으로 계정을 만들어 한꺼번에 대량 유포가 가능한 ‘봇(bot)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차 공소장변경에서 추가한 트위터 글 5만 5,689건 중에서는 국정원 개입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2만7,000건을 공소사실에서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0여 만건의 글은 봇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으로 리트윗된 것을 집계한 것으로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월말 1차 공소장 변경 때처럼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과 대북심리전 및 일반 글들이 대다수 포함된 수치상의 오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 1차 공소장 변경 내용 중 1만 5000여건은 일반인 김모씨(kkj0588)의 글로 확인되기도 했다는 것.

이어 “공소장에 추가된 트위터 계정과 글을 확보하는 대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野,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만이 해답”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이제 불법성의 크기를 아예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특검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21일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마치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 같다고 비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당시에만 해도 73개에 불과했던 댓글이 지난달엔 5만 5,689개로, 이제는 120만 여개로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당신들이 집권한 9개월, 불법 위에 세운 사상누각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법원을 향해서는 “불법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정권은 유한하다. 새누리당이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 역시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면서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권리, 주권을 도둑맞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특검 도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에 의해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비호 아래 활동한 정황 및 청와대 보고체계 등이 드러나고, 국방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인 일탈’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버사령부나 검찰이 국방부와 행정부라는 소속 아래 놓인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인 사건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만이 해답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박 정부는 ‘정상의 비정상화’를 이제 그만 멈추고 약속했던 대로 ‘비정상화를 정상화’를 하는 시늉이라도 내기 바란다”며 “이제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는 말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기도 했다.

특검 도입, 찬반여론은 ‘팽팽’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 날로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찬반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1월 18일 전국 성인남녀 1,372명을 대상으로 특검 도입의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41.9%가 찬성의 뜻을 밝혔고 41.4%는 반대 의견을 내세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6.7%였다.

정당 지지도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검 요구 찬성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반대 의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67.7%가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77.5%가 특검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피창근 본부장은 “여당이 개혁특위 수용여부를 밝힌 이후에도 야당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 역시 찬반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