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정부 1년, 복지·경제민주화 실종...＂갈등과 혼란 야기＂

[현장취재] 한국정치 어디로 가고 있나

▲ 17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주최 대통령선거 1년 대토론회 ‘한국정치 어디로 가고 있나’ ⓒ일요주간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대선 1주년을 맞이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여부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국민대통합 등 박근혜 캠프에서 핵심공약으로 내건 사항들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표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복지공약은 위장전술

17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주최 대통령선거 1년 대토론회 ‘한국정치 어디로 가고 있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경기대 정치대학원 김재홍 교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근본과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란 유권자, 즉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과정인데, 이 때 후보들이 내놓는 대선공약은 사회계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공약 미이행은 사회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지역주의, 연고주의 등도 관여하나 이념과 정책이 핵심적 대안 투표선택의 기준이라는 김재홍 교수는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념과 공약은 헛공약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위장전술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대표되는 복지공약에 대한 표심분석도 이어졌다. 유권자 중 복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은 경제취약 계층과 소득이 없는 고령층, 자영업자 층 등인데 이런 계층의 역대 대선 표심을 분석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등 진보정당 출신 후보들이 월등한 차이로 앞섰으나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크게 뒤졌다는 것.

김재홍 교수는 “보수정당 후보에게 크게 뒤진 이유가 무엇이겠나. 경제공약, 복지공약 아니겠나.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 표를 많이 얻어놓고 파기한다, (이는) 사회계약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은 메가톤급 공약이다. 말하자면 그런 경제공약, 복지공약으로 표심을 뒤흔들어서 엄청난 득표를 얻었고 표차를 얻어 당선한 것이다. 신탁을 철회할 수 있고 국민저항권이 파생되는 정당한 근거라고 생각 한다”고 꼬집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대화와 타협 없는 정치권의 모습이 심화되는 등 난국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내내 기치로 내걸었던 국민대통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짚었다.

‘100%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외침이 정치적 중도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나 대선 후 국민대통합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배제정책을 해왔으며 심지어 종북몰이로 이념적 덧씌우기 공격이 이어졌고 정치가 아닌 통치로 일관하는 모습, 인사정책에 있어 대탕평인사 약속이 폐기되고 영남 무대가 계속되는 등 국민대통합 공약이 실종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상대와 나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치는 실종, 마비가 됐고 일방적인 통치만 내내 계속돼 왔다. 야당에 대해서도 타협자체를 일관되게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의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데부터 이 난국의 근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궤도에 다시 올려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난국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난국을 야기한 책임으로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그렇게 다짐했던 정치쇄신을 누구도 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독자적인 자생력을 가진 당이라기보다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쇄신 얘기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 민주당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 손수조 전 미세위원장 등 일명 박근혜 키즈의 최근 비판 발언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 탈당 등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동원됐던 얼굴들이 이제는 용도 폐기된 상황이 불행한 오늘의 시국을 낳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단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는 경제민주화 이슈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슈로 자리매김했으며, 이 시대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종일 교수는 “2012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고 복지국가였기 때문에 여야가 앞 다퉈 공약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공약들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에 온 나라가 빠져서 나라가 작동을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다”라고 정세를 살폈다.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흡사했으나 당락을 좌우한 것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하락과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전략의 실패에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선거운동전략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더 공약에 집중을 했고, 문재인 후보는 나쁜 프레임, 즉 과거의 이슈를 너무 많이 언급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표를 줬던 서민들이 삶이 IMF를 겪고 시장개방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고 단언했다.

또 현 정권이 이행한 경제민주화 법안도 최우선순위 7개 중 6개가 약화된 상태로 입법됐으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경제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상태로 전락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유종일 교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접어야 되느냐. 거꾸로 묻겠다. 그렇다면 작년에 온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지도자들이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경제 활성화를 하지 말자는 것 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아니지 않나. 구태의연한 낙수효과 기대, 재벌경제가 서민경제에 떡고물을 흘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민생을 파탄시켰기 때문 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정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양당체제를)뚫고 들어갈 수 있는 룰이 만들어져야 되고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다당제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야 결국 정당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그 토대위에서만 재벌행위도 극복하고 경제민주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남 탓만 하는 민주당도 책임

여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선거에서 연거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반성론도 터져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는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점수를 나쁘게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고 언급하며 “야권과 소위 개혁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까지도 포함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즉 야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작년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나타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지지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차이 25%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더욱 견고해 진다는 것.

민주당이 2007년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분석과 반성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 교수는 “국정원 정치개입도 문제지만 (야당의) 대선불복 심리에는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즉 남 탓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심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민주당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야당이 정말로 여당을 견제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점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서 복지나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여당보다 더욱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보수정당의 지지층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안철수 신당 등 분열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며 이내영 교수는 “반대만 하는 정당을 가지고는 집권할 수 없다. 당내 주류에 이끌려서 그냥 자해정치로 끌려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책임 있는 야당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정치쇄신은 제도개혁이 아니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결의 정치, 진영논리의 정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 전체로부터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정치권이 불신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야당이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음으로서 나라에도 미래가 있고 야당에도 미래가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승복하지 못하는 정치문화가 반복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정치문화를 위해서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석규 전략기획팀장은 국민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책임정치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잘할 것 같은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실제로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겠지 않겠나.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규 팀장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심볼로 각인돼 있다. 그 면모를 오히려 반대자들이(야권) 강조해주는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대적 진보세력인 야권과 여권을 나눠서 생각하면 여권(새누리당)에 산업화의 공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우리는(야권) 산업화 자신 없어,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스로 함정에 빠진 잘못된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전선을 바꿔야 한다”면서 “야권은 민주화와 남북화해, 여권은 경제와 안보에 강점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걸 뒤집지 않으면 앞으로 집권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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