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 농후

[현장취재]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

▲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통일연구원 주관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일요주간

나이 어린 김정은에 조언할 인물 없어, 내년초 도발가능성 크다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국회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박형중 소장은 “김정은에게 조언할 사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경륜 및 신중과 절제가 부족한 상황이 대내외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성택 숙청의 배경은 그의 권력 팽창과 상관성이 있다는 박 소장은 “당에서 행정부장을 맡고 있는 장성택은 북한에서 대내통치 및 치안을 관장하는 경찰, 사법, 국토관리 등 이권을 나눠주는 기관들을 총괄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조직지도부가 핵심적 권력기관이었는데 (장성택으로 인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즉 2011년 12월 김일성 사망 이후 장성택 세력의 권력과 파이가 급증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군부권력은 위축, 이권이 줄어듦으로 인해 군부와 조직지도부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장성택을 적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은 권력과 이권의 중심에 서 있던 장성택의 숙청으로 인해 빈 공간을 두고 투쟁이 불가피하며 전체적으로 북한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박형중 소장은 “경제적인 파장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계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위축될 것 같은데, 개혁정책 동력이 상실되고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기간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며 국가경제개발부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추진될 것이나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내년 초에는 한미군사훈련도 있고 북한도 동계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도발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온건파로 알려진 장성택파의 제거로 인해 강경노선이 주류로 나섬으로 인해 강경파의 득세가 예상되며, 나이가 어린 김정은에게 조언하는 세력의 발언권이 약화돼 불안요소도 증폭될 것이라고 박형중 소장은 덧붙였다.

북한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박영호 소장은 “2013년 주요변수는 장성택 사건 발생 이후 북한 내부 정세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이며 박근혜 정부의 대응구조의 변화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내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부가 재 득세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내년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고 장거리 미사일 및 4차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소장은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계속 해 나간다면 6자회담 재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 중국 자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는 어렵겠다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연구원 정낙근 정책실장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예측 불가능하며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북한 체제를 두고 합리적인 분석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장성택 숙청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일지 모르지만 12월 8일 장성택 체포와 사형집행일인 12일, 그 4일간에 벌어진 일들에 주목해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정낙근 정책실장은 “김정은이 장성택을 12월 8일에 회의장에서 끌어내려서 12일에 사형했다. 4일동안의 기간이 갖는 의미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마지막 사형보도 판결문을 보면 공식적인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욕설이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혜택을 받은 자인데 배은망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판사나 노동신문의 주필이 그걸 맘대로 적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며 오로지 김정은이 그런 말을 했고 적어도 좋다고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장성택 실각과 처형의 4일간 김정은의 결정과 명령, 심리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것은 향후 북한 정세 전망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또 김정은의 정책 노선 변경도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장성택이라는 사람 자체는 북한에 있어서 브레이크 역할이었는데 그런 장성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엑셀레이터만 남은 상태”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라고 강조한 정낙근 정책실장은 “우리 대북정책, 통일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심리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북한의 고립은 국제적 공조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남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언급했다.

박근헤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먼저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은 없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종수 통일전문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는데 1년 다 된 시점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체적으로 원칙있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해왔지만 이산가족 상봉 무산을 계기로 북한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시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면서 오늘날까지 교착상태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김종수 위원은 “신뢰프로세스에서 신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북한정세가 불안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 비판, 비난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대응조치들이 있어야, 건설적인 관여가 있어야 돌발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인도적 지원 등 접촉공간을 늘리는데 노력해야하며 내년 설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을 한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회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 입장을 대변해 자리한 통일부 천해성 통일정책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 부처간 안보장관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듯 정부는 외교적인 역량, 남북관계 차원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할수록 우리 정책은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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