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정부 신뢰프로세스, 철학과 방법 부재＂

한반도평화통일 송년포럼- '통일을 보는 눈'

▲ 20일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주최 ‘한반도평화통일 송년포럼: 통일을 보는 눈’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왼쪽)과 이장희 상임대표(오른쪽)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과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일요주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발전이 동북아 중심 동력”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격동하는 동북아의 풍랑 속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주최 ‘한반도평화통일 송년포럼: 통일을 보는 눈’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헤 정부에 있어 프로세스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그러한 철학이 있는가 보여지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나름대로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북정책은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날 행사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이장희 상임대표(한국외대 교수)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문제점, 출구전략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번갈아 발언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두 통일전문가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신뢰프로세스에 청사진이 없다는 점, 즉 철학과 방법론이 모호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반면 이 교수는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며 평화통일 국민옴부즈만 제도 가동 필요성을 역설했다.

철학과 방법 부재한 신뢰프로세스

참여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먼저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에 대해 큰 전략을 내놓고 비전을 제시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정부의 도리인데 국민 앞에 그러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나 외교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 되는 사람이 굳건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철학과 방법론에서 지금 제대로 정책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성택 숙청 등을 예로 들며 북한정보의 과잉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떻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나를 중심으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중심으로 북한을 본다. 문제는 남북이 형제고 같은 민족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평화롭고 안녕하고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하는데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또는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위협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 대응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종북몰이라는 잘못된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우리 전체 국민경제규모에 2.7%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북한을 상대하면서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내서 해온 구조 속에서 북한을 쫓아가고 찬양한다고 여권에서 몰아가지 않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야말로 쫓아가고 존중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력이, 정책이 포지티브(positive, 긍정적인)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하게 희생양을 만듦으로 인해 가장 악성적인 권력유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학대학원)는 대북붕괴론에 입각한 사고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선(先)남북관계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국민이 깨어있어야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평화통일 국민옴부즈만 제도(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장희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붕괴론이 현 정부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남북관계는 이중성, 특수성, 잠정성 이라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관성과 특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내비칠 것을 주문했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교수는 “분단체제하에 기생하는 정권수단으로서 이런 남북문제를 이용해왔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며 “현재 대북정책도 분단체제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용해서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 정치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남북관계 정상화와 균형외교

그렇다면 남북관계 해결의 돌파구는 있는 것일까. 이종석 전 장관은 출구전략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단 남북관계를 발전·개선시켜서 한반도 평화구조를 만들면서 그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과거와 같은 대결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 구도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그는 이어 “우리 삶의 터전에서는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의 기본은 자주적 외교고 균형적 사고이며, 핵심은 최소한 대한민국은 내가 지켜야 하는 자주국방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자주적 외교는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그는 “국가최고지도자가 군통수권자가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국방을 할 만큼하고 모자라는 부분, 나머지를 의존해야하는데 우리는 몽땅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통일 송년포럼: 통일을 보는 눈’에서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일요주간

특히 박근혜 정부는 과거 부시 정부의 강경정책, 군사주의에 비해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정부다. 북한이 대외관계를 통해 발전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가 제스처를 취하면 응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고 단언했다.

이장희 교수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신냉전구조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우리 남북관계가 우선 정상화 돼야 주변국가가 끼어들 틈이 있지 않겠나. 우선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이 교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분단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새 정부가 근본적으로 현재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했다. 이장희 교수는 “이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에서 유일한 희망이 바로 경제교류를 통한 것인데 이게 전부다 막았지 않나. 북한을 제지하는 게 아니라 남한의 기업과 남한의 경제를 고사시켰다. 이런 합리성 없는 5.24 조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화해협력 정책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대장정 로드맵을 구축해야한다. 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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