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메르스 사태’에 한국 경제 성장률 2%대 전망에 ‘더블 딥’ 가능성 대두...경제위기 돌파구는?

[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수출, 생산, 투자 등에서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사태까지 덮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경제전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더블 딥’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받게 될 타격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클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즉 올해 경제 성장률 3%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7일 메르스 사태 이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대로 작년 10월 전망(3.7%)보다 0.9%포인트 낮췄다. 이는 민간연구소로써 경제성장률을 2%대로 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는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이달 말 종료되면 한국 GDP 손실 규모가 4조 425억 원, 7월 말에 끝나면 9조 3,377억 원, 8월 말까지 가면 20조 9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이 각각 0.26%포인트, 0.61%포인트, 1.31%포인트 영향을 받는 다는 얘기다. 모건 스탠리는 메르스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국내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염병이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식, 여행 등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거기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현저히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이 대폭 줄 거라는 것.

실제로 현재 여행․항공업계 등이 크게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한국 여행을 취소한 중국인 관광객만 해도 약 12만 명에 달한다. 4월부터 호조를 보이던 소매 판매 역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메르스 사태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6월 초부터 2주간 대형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적게는 5%, 많게는 8%나 감소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은 6월 들어 지난 14일까지 2주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신세계백화점은 8.7%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 또한 크게 감소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용객은 메르스 발생 초기에 비해 21.9%나 감소했다.

문제는 메르스가 종식되더라도 과거와 달리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꼽는 문제점이다.

일각에서는 더블 딥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기존 예산안보다 세출을 늘리는 세출 추경을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 중에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고 해도 이미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또 세입 추경을 할지 세출 추경을 할지 그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즉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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