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방산비리, ‘전.현직 장성 대거 연루’에 규모가 ‘1조 원’…합동수사단 전·현직 군인 등 63명 기소

[일요주간= 백지흠 기자]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착수된 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이 발표한 수사 중간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방산비리에 전∙현직 장성이 대거 연루됐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사 18명, 군 검찰관 8명을 포함해 117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15일 출범 7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관련 사업 규모는 총 9,80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규모로는 해군이 8,402억 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이 1,344억 원, 육군 45억 원, 방사청이 18억 원으로 밝혀졌다.

발표 결과 가장 액수가 컸던 해군은 다종의 군함이 비리로 얼룩진 걸로 드러났다. 해군 고속함∙호위함 비리사건, 정보함 비리사건에서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납품 편의를 봐주고 약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은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공군에서는 공군전자전장비(EWTS)가 비리의 핵심인걸로 확인됐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SKC&C,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 관계자 등은 방사청에 이 장비를 납품하며 대금을 두 배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45억 규모 사업으로 비리에 연루된 육군은 K-11 복합소총과 특전사 방탄복 군 피복류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함에도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형태로써 방산비리는 전․현직 장성급 군 관계자, 군수업체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걸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47명, 불구속된 사람 수는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불법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뇌물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추징 예정 금액으로는 21억 2,9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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