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백모(45)씨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실질적인 수입과 자산을 고려하면 추가로 돈을 가로채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그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씨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당시 고객들에게 스스로를 연 수입 20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VIP 재정 컨설팅 전문가’, 이른바 ‘보험왕’이라고 사칭하며 지난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48차례에 걸쳐 고객 돈 20억 8,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객들이 가입 2년 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실적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를 방지키 위해 ‘보험금 대납’ 형식으로 돈을 빌렸다. 또 보험 모집인들은 돈을 단기간 사용하고 변제하기에 원금을 회수치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고객들을 꾀어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약속한 월 3%의 이자 보장은 이행하지 않은 채 가로챈 돈을 자신들의 차량 보험료 대납 및 생활비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