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통사, 직영점 ′추가 지원금′ 논란, 생존권 위협받는 대리점...골목상권 보호 나선 소상공인들

[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이동통신사 직영점이 사실상 대리점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이익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는 최근 논란인 이통사 직영점 15% 추가지원금 확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직영점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약 90%가 “이통사 자회사는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이며 직영점 출점 증가와 관련해선 “골목상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직영점은 단말기 판매보다 서비스 변경이나 요금 수납업무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직영점으로 하여금 단말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발의하면서 협회의 반발은 시작됐다.

단말기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한도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즉 소상공인의 단말기 가입자 유치를 위해 쓰여 왔다.

이 때문에 협회는 중소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선 추가 지원금을 이동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 내지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에겐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망인 판매점 수는 금갑하고 있는데 이통사 직영점이나 대기업 대형유통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직영점에 추가 지원금마저 지급된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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