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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정부, '롯데 경영권 싸움' 관련 논의…"현행법상 재벌 지배구조 개선 기대 못해"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5-08-06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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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재벌 지배구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롯데 사태를 통해 오너 일가가 쥐꼬리 지분으로 거대 기업집단을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재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 나서는 모양새다.
ⓒNewsis


이날 당정은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당에선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나온다.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롯데의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성을 당정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롯데의 전반적인 소유구조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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