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北 지뢰도발 후폭풍, ‘뒤늦은 보고’에 ‘엇박자′ 정부의 미흡한 해명에 논란 증폭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이후 남북 고위급 대화 제안 등 정부의 늑장대응, 엇박자가 도마 위에 오르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에 대한 논란과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지뢰도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네 차례의 상황보고와 정부 대응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청와대는 사건 진행 상황을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4일부터 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초보고는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이뤄졌으며 4일 오전 7시 35분에서 40분 사이 지뢰폭발이 일어나자 사건 발생 후 2시간 25분여 후인 오전 10시쯤 ‘수색작전 투입반 미상폭발물 폭발해 부상자 2명 발생’이라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했다는 결과 보고는 NSC 상임위가 열린 지난 8일에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상 폭발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됐던 지난 5일 시점에서는 당일 있었던 박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행사 참석이 취소될 사유가 없었으며 남북 고위급회담 제안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5일 경원선 복원행사서 대북 메시지를 전하고 바로 다음에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자는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다”며 “지뢰도발 사건을 듣고도 청와대가 좋다고 대화제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청와대 해명과 다소 다른 대답을 내놨다. 한 장관은 “(사건 당일) 4일 늦게 북한 지뢰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청와대에) 보고도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 지뢰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 청와대에 올라간 다음 날인 5일 늦게 서야 김관진 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셈이 된다.

또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가 너무 늦게 열렸다는 비판에 대해선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 사건이라는 게 확실히 정의가 된 다음에 회의를 여는 게 NSC 상임위 개최에 중요한 요건”이라며 “(북의 소행이라는) 증거들이 다 모아진 상태서 8일 오후 NSC 상임위를 개최했던 것은 나름대로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본다면 이미 국방부는 사고 발생 당일부터 북한 도발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또 실제로 그동안 NS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이 있을 때마다 즉각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나흘이 지나서야 NSC 상임위가 개최됐다.

한편 청와대의 해명에도 정부의 대처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밝힌 네 차례 보고에는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눈에 뛴다. 또 앞서 한 장관 역시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큰 사안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육군대장 출신인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병사가 다쳤는데 장관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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