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우원식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에 효과 없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필요＂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정 연령이 지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자하는 교육직책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한 공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청년고용 확대’ 공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지난 1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간 신입사원 채용률(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 비율)의 경우 2012년 만 제외하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엔 각각 2.95%와 3.28%, 2011년엔 5.23%와 5.66%, 2012년엔 6.94%와 6.12%, 2013년엔 6.26%와 6.77%, 2014년엔 6.27%와 7.1%다.

이 조사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무작위로 48개 공공기관을 골라 설문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 중 1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비용을 줄여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며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핵심중 하나가 임금피크제”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사이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아버지 월급 빼앗아 자식 월급 주겠다는 친재벌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높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피크제 인원만큼 추가 고용’하는 방식으로 2년 간 8,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담화에서 “60살 정년제가 시행되면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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