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최근 9년간 조세회피처로 유출된 대기업 자금이 약 54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187조 원가량은 국내로 회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은 약 6,406억 달러(753조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2,741억 달러(322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583억 달러(186조 원)가 조세회피처로 유입된 뒤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것. 송금액 중 수출입은행이 투자금액으로 분류한 규모는 12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771억 달러(208조 원)를 송금하고 2,622억 달러(308조 원)를 수취해 817억 달러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규정한 조세피난처는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50개 국가다.
오 의원실은 이 같은 조세피난처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이다 보니 국내에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에 송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우회적으로 과세를 피하는 기업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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