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김 의원 아들 김씨의 법무공단 채용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법무공단에 청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로스쿨 1기인 김씨는 2013년 11월 법무공단에 경력변호사로 채용돼 이듬해 3월부터 근무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경력법관에 임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당시 채용 공고 내용에서다. 본래 지원 자격은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였다. 하지만 두 달 뒤 김씨가 지원할 땐 그 자격이 변경돼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 경력자’가 됐다.
이 때문에 경력이 법원 재판연구원 하나로 제한되어 있던 김씨가 합격되고 또 지원 가능한 사람 수 역시 줄었다며 김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이 같이 조건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김씨가 합격 후 곧바로 공단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재판 연구원 근무 기간을 다 채운 시점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채용 확정 후 3개월 가까이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1년 3개월 근무기간 동안 사건 단 16건만 수임토록 한 것도 경력법관 임용을 준비하게끔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씨는 공단에서 법관 지원 자격을 갖추자마자 곧바로 경력 법관에 지원, 지난해 12월 판사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18일 언론을 통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강력 부인했다.
정부법무공단 측도 김 의원 아들이 최고 득점자였음을 밝히며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당시 법무공단 손범규 이사장과 김 의원 친분을 거론하며 이 같은 관계가 채용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실제로 과거 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한편 앞서 윤후덕 의원 역시 딸이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에 합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밖에도 정치권의 취업 청탁 논란은 끊이질 않아왔다.
몇 개월 전에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서 취업 청탁 관련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인들끼리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라며 “누구나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
또 지난해에는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 취업을 부탁한 의혹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밖에 지난 2013도년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충북교육청 전문상담사 채용 면접 관련 청탁 문자를 받고 그 자리서 바로 충북교육감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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