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野, ‘총선필승’ 정종섭.최경환 선관위 고발…“새누리당 말 안했다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이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청와대에 정 정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의 주무부서 장관이 총선 승리의 기원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서 “행자부 장관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이 한 목소리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것이 합법이라면 전 부처 장관이 다 모여서 ‘총선필승’을 외치는 것도 합법이 될 것이고 당정청 필승결의대회를 여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논란을 자초한 정 장관과 확실히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7일 언론을 통해 정 장관이 한 ‘총선필승’ 건배사에 ‘새누리당’이란 말은 안 들어갔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표현이 적절치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 장관의 ‘총선필승’ 건배사를 향한 따가운 시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28일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 정관의 건배사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 건배사 주체에 ‘새누리당’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 대표 발언에 대해 “궤변이다.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며 “한 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올려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해선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다”며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한 것도 중대한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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