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롯데 등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비정규직 양산.지역경제 붕괴 등 폐해 심각”

26일 서울·인천·경기·광주 등 전국 중소상인 모여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촉구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내 유통재벌들의 잇단 영토 확장으로 지역상권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경기·광주 등 전국 중소상인들을 비롯해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본부, 민주노총 등이 모여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다.

비대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이 시장에서 퇴출 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상인 및 시민단체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2014년 국민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14년~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편향된 재벌중심 정책이 드러났다”며 재벌 편향적인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오는 9월 국회에 롯데 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파괴, 지역경제 독과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9월 중 서울, 인천, 춘천, 대전, 울산, 광주 등을 순회하며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문제점과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300명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찬반 조사를 진행해 9월이나 10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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