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검거된 성범죄자 8만 5,000여 명 중 5,400명 가량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5,409명의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거된 자 총 인원수 8만 5,834명의 6.3%에 해당되는 수치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1,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272명), 인천 (340명)이 그 뒤를 이었다.
3.5년 간 재범률(검거 대비 재범 비율) 역시 서울이 7.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제주( 6.89%), 전남 (6.87%)이 뒤를 따랐다.
유 의원은 “성범죄는 여성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사회보호의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성범죄를 등급별로 나누어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분기 1회 이상 대면 추적관리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을 유린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자는 가중처벌 하는 등 엄정하고 준엄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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