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성남시장 이재명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영역제도 만들고 지원할 계획”

[펫폴 인터뷰] 유기견 '행복이' 입양한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못다한 이야기

▲ 이재명 성남시장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이 가족의 일원인 시대가 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학대, 유기견 등 각종 폐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나서 정부에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법상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은 1991년 만들졌으며 지난 2011년 개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개사육농장에서 길러지다 버려진 ‘행복이(2세·암컷)’를 지난해 11월 20일 입양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원산지 캐나다)인 행복이는 길거리를 떠돌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식용 개사육농장에서 죽음 직전 이웃 주민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행복이는 임신 중이었지만 새끼들은 끝내 살리지 못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복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유기견 행복이를 입양했다. 현재 행복이는 유기견 입양 홍보 도우미로 활동하며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성남지역에서 연간 2,000여 마리의 유기견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유기견에 대한 보호 및 안락사 처리 비용 등으로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탄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펫 페스티벌 등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보호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유기견 입양 알선, 유기동물 보호 등 각종 애견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펫폴 매거진>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그의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반려동물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과의 일문일답.>

- 요즘 가장 핫하신 만큼 많이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성남시 견으로 유기견 ‘행복이’도 입양 하시고 애견운동장도 만드셨습니다. 보통 행정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서는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시도이자 행보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 우선 성남시의 동물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는 민선 6기 들어 ‘삶의 질 세계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엄청나고 획기적인 사업을 한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가 하나씩 결실을 맺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의 동물 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영역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행복이를 입양한 것도 반려견과 함께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애견운동장을 만든 것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들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기견 행복이의 다정한 모습(사진=성남시 제공)

-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제는 이에 따른 정책이나 올바른 국민의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는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파격적이고도 올곧은 행보로 발자취를 남기시는 편이신데, 이 갈등에 대해 중립적이고도 양쪽이 서로 지켜야 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 시장을 하다보면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제3자 입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메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갈등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등의 진짜 원인이 문제라기보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오해와 감정다툼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히 갈등의 원인에만 집중해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소통하면 의외로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삶의 가치관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듣는 게 좀처럼 쉽지 않죠. 이럴 땐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는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피해를 주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아무리 착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위협을 느꼈다면 그것은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정리하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즘 동물학대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합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생명을 향한 잔인한 폭력은 그 대상을 떠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 안의 범죄성과 정신질환의 문제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인출신의 행정가로 성남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써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사회질서를 위해하는 행위입니다. 막아야 하죠. 예를 들어 동물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상해를 끼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 생명을 해치는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행정집행이라는 것이 법률 등 제도의 근거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단체장으로서 입법기관이 이 같은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건의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기견 행복이(사진=성남시 제공)

- 성남시에서 제작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 포스터가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가 취재 전 관련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개인적으로 구조를 해서 시가 지정하는 병원에 데려간 다한들 개인적으로 구조한 고양이는 TNR(길고양이 중성화)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개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길고양이라고 하며 시 예산으로 중성화 수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방 차원에서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고양이는 다산의 상징으로써 발정기도 워낙 빠르고 번식력도 워낙 좋기 때문에 시가 시행하는 중성화 속도보다 번식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집 앞에 고양이 배설물과 울음소리가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1년에 한시적 기간을 두고서라도 TNR을 집중실행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성남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홍보 좀 하겠습니다. (웃음) 길고양이를 무차별 포획하고 독극물로 살상한다고 해서 길고양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을 일으키는 쥐의 개체가 늘어난다든지 또 다른 생태계 부작용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도심 생태계의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불임수술을 하고 방사하는 TNR 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TNR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많이 협조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일 쥐약과 같은 독극물을 살포해서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을 살상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지구가 멈추는 날’ 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키아누리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가 죽으면 당신들도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죽으면 지구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인간과 지구와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다면.
△ 어릴 적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동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인간이 지구를 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도록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성남시도 동물보호사업부터 친환경 정책까지 더불어 사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어떻게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또 어린 시절 동물과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 사실 어린 시절 동물과 큰 인연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인연이 닿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물도 존귀한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행복이를 입양하면서 반려동물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지금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행복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모습을 보면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 지난해 모란시장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AI로 인해 많은 수의 가금류를 살 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대처가 있었던 것 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대량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안전하고 인도적인 도축(매립적 안락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성남시 대책과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처분은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에 입각해 처리합니다. 모란시장 내 가금류 사육장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살처분 시 가스를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가축 운반차량을 사용해 매몰 장소로 이동해 살처분 했습니다. 당연히 운반과정에서 세척과 소독조치를 실시해 병원균이 다른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만약에 성남시의 공무원 중에 동물학대 경력이 발견되는 자가 있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행적적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 성남시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동물학대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무원 할아버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시장님 그린벨트 내 불법도축장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단속과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축장 주변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토지 보상 공고를 내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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