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보험사, 약관대출로 고금리 장사 논란...신학용 ＂동양생명 연 11.5%로 최고＂

신학용, 적금담보대출은 연 4% 라는 점에서 보험사가 폭리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보로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약관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여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약관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에서 최고금리 연 10% 내외의 고금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금리 덕에 보험사들의 이자 수입은 증가추세다. 보험약관대출 이자 수입을 보면 지난 2010년 2조 9,786억 원에서 지난해 3조 3,038억 원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인가, 대부업체인가'

보험사약관대출은 상한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금리를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보험사약관대출의 경우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 하다는 것.

또한 전체 보험약관대출(51조 원)의 절반이 금리확정형 대출이라는 것도 논란 거리다. 금리연동형은 시장금리에 약간의 가산금리(1.5%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인 반면 금리확정형 대출은 과거 고금리 때의 확정이율(연 5~10%)에 가산금리(2~2.5%)가 추가돼 대출금리가 최대 연 12~13% 선에서 결정된다.

보험사별로는 동양생명이 연 11.5%로 금리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순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을 제외하고 최고금리는 연 10.5%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보험사들은 보험 만기 때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보험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돈을 떼일 위험을 감안해 금리를 책정한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약환급금이 1,000만 원이면 800만 원만 대출해주고 연체하면 남은 해약환급금에서 이자까지 회수하면서 왜 높은 이자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적금담보대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은행 금리가 4%대인데 반해 보험사는 10%가 넘는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보험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서민 연체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명·손해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은 지난 2010년 37조 원에서 지난해 말 51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2조 650억 원에서 3조2,435억 원으로 늘었다. 연체자는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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