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납세자연맹, 내년 담뱃세 12조로 근로소득세 수준…＂금연보다 세수가 목적이었나＂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내년 정부가 추산한 담뱃세의 규모가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담배 소비량의 감소 규모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못 미치면서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담배협회에 따르면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 5,000만 갑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월평균 판매량인 3억 6,200만 갑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담뱃값 인상으로 1월 담배 판매량은 1억 7,000만 갑까지 감소했다가 2월 1억 8,000만 갑, 3월 2억 4,000만 갑, 4월 2억 9,000만 갑, 5월 2억 7,000만 갑, 6월 3억 1,000만 갑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흡연율 감소 효과 역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만 19세에서 64세의 남성 흡연율이 43.1%로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1%가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세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까지 담배 관련 세수 증가폭이 2조 2,000억 원으로 연말에는 3조 2,000억 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담배 판매로 거두는 세금만 대략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정부가 추산한 담뱃세 규모는 우리나라 직장인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는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결과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는 12조 6,084억 원으로 올해 연말정산 한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의 근로 소득세 12조 7,20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서민들로부터 지나친 세금을 징수해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세수 증대는 올해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담배인삼공사는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하지만 기재부만 34%로 한 것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고그림 법안이 같이 갔다면 34%가 줄었을 것으로 본다.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5%가 줄었다고 본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고그림 여부는 (효과를 포함하지 않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34%가 줄어들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고그림을 가지고 ‘꼼수 세수추계’한 부분을 호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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