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야권·진보 단체 소송 등 강력 투쟁 예고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야권·진보 단체 소송 등 강력 투쟁 예고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5-10-12 16:19:21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2017학년도부터 발행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이 공식화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역사교과는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지 못해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부총리는 “지금 역사교과서는 6·25전쟁 책임이 남한에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또 북한 체제 선전 문구를 인용하는 등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는 내용이 많아 국론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뀐 뒤 6년 만에 국정교과서로 되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명칭을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붙였으며 개발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편찬 심의위원회에는 역사 연구 3기관장을 비롯해 역사 학계 원로, 현장교원, 헌법학자, 정치학자 등이 포함된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황 부총리의 공식 발표 전까지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문 대표는 피케시위 전 이미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역시 “저열한 수작”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같은 날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국민과 역사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며 “교육마저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시켜 친일·독재를 미화해 박정희 독재 시대의 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한 참으로 저열한 수작”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발행 집행정지 신청 등 '줄소송' 이어질 듯

정치권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역사교과서 발행저지를 위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정치 신청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반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김 교육감은 "말이 국정화지 정권교과서나 다름없다"며 이번 사태를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서갱유에 비유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현실로 확정되면 바로 전북교육청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