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조작 증거에 대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고 일베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등 노골적인 정치 편향 행보로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60)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6월 최 교수는 자신의 학교 강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정치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최 교수는 과제를 내는 과정에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학생들 앞에서 서슴없이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지난 6월 최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더불어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법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건호씨는 유족뿐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도 피해자라며 소송에서 승소해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여전히 16대 대선 전자개표 때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가 16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이미 법원이 허위사실로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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