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朴대통령에게 ‘KF-X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지금 추진 방식으론 결국 껍데기만 개발”

정두언, 朴대통령에게 ‘KF-X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지금 추진 방식으론 결국 껍데기만 개발”

고보성 / 기사승인 : 2015-10-29 16:22:39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최근 핵심기술 이전 무산으로 정상적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두언 위원장이 청와대에 재검토 촉구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KF-X 사업추진이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KF-X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추진 방식으로는 결국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 등을 예로 든 뒤 전투기 개발은 기체중심 개발, 핵심기술 및 무장 개발,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개발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제3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투기 개발에 주요 핵심기술과 후속 군수지원 능력에 필수적인 부품개발 없이 의욕과 의지만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런 사업에 8조 6,000억 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KF-X사업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지금이라도 정석대로 단계를 밟아 항공기 자주능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 시 공군 전력의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FA-50을 최소 비용으로 개조, 개발해서 공군 작전요구성능을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청와대 안보실장과 공개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KF-X 사업의 관계기관인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