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매출총액, 전체 GDP의 68.3% ‘심각’… 박영선 “재벌개혁 추진 중인 이스라엘에 주목”

10대 재벌 매출총액, 전체 GDP의 68.3% ‘심각’… 박영선 “재벌개혁 추진 중인 이스라엘에 주목”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11-11 17:17:10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재벌개혁특위원장이 2013년 이후 재벌개혁을 강력 추진 중인 이스라엘에 주목하며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재벌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강한 요구로 2013년 이후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벌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재벌의 자본시장 집중도는 10대 기업집단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1.3%를 차지하고 자산 집중도는 5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GDP 62.8%를 차지하는 등 경제력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소득불평등, 집값 상승, 재벌들의 독과점 횡포 등에 불만을 갖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대거 시위를 일으키면서 네타냐후 내각에 의해 재벌개혁이 본격 이뤄졌다.

네타냐후 내각은 금산분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치 못하도록 조처했다. 또 피라미드식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출자단계를 기존 상장사 3단계, 신규 2단계로 제한하였으며 정부자산이나 인프라 매각 시 재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벌 개혁을 대거 단행했다. 이외에도 이사회 독립성 강화, 소주주주권 강화 등의 조치도 함께 이룬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10대 재벌의 매출총액이 전체 GDP의 68.3%를 차지하고 있고 총수일가가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 재벌의 문제점과 똑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은 현재 과거 정치권이나 관료 눈치를 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모든 방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바로 잡고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는 데에 전제가 될 것이며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발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위원장은 “이스라엘 재벌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강한 요구와 재벌개혁을 원하는 시민적 힘이 조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특위 4차회의 특별 간담회 ‘최근 이스라엘 재별개혁과 시사점’에 참석, 모두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