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부작용 우려…“보도기능 가진 방송에 재벌 진입 시 방송법 입법 취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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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 부작용 우려…“보도기능 가진 방송에 재벌 진입 시 방송법 입법 취지 흔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1-17 10:26:14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전격 인수하면서 공정 경쟁 저해 등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미디어오늘·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17일 오후 국회 본관서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 파급 효과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한다.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들은 “이번 인수 합병으로 공정 경재 저해, 독과점 심화, 통신 소비자·유료방송 가입자 권리 제한, 방송콘텐츠 기반 붕괴,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 심화 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계서열 5위 SK그룹이 CJ헬로비전의 지역·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 선거방송을 할 수 있어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입법 취지와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양사 통합 이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결합상품 판매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예측이 필요하다”며 “유료시장 합산 영향력 규제를 적용, 전체·권역별 영향력에 따라 인수합병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성장 동력을 잃은 케이블방송 출구전략으로 인수합병을 허가하더라도 공공성·다양성·지역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모색해야 있다”며 “이번 심사는 향후 씨앤앰 등 다른 케이블방송사 인수합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언 법과시장경제센터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신민구 한양대 교수는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