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늪에 빠진 ‘테러와의 전쟁’…천문학적 예산·정보계 무능 ‘도마에’

[집중진단] 프랑스 파리 피바다로 물들인 ‘13일의 금요일’ 후폭풍 美 116조 원·佛 39조 원…파리 참사로 늘 듯
파리서 총격·자살폭탄 등 7군데서 연쇄 테러
프랑스·벨기에·미국 정보계 무능 지적 쏟아져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3일 밤(현지시간) 총기난사와 폭발, 콘서트홀 인질극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12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연쇄테러가 파리 7군데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프랑스 당국이 테러 공격을 실행한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들을 지휘해 동시테러를 저지른 배후로 모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의 벨기에 국적자 압델하미드 아바우드가 지목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 검찰의 프랑수아 몰랭 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동시테러가 바타클랑 콘서트홀,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도심 식당에 대한 공격을 각각 맡은 3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잇따르면서 각국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파리 대참사 같은 테러를 예방하는 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파리 테러 이후 대테러 예산 급증 전망

이번에 대참사가 발생한 프랑스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테러대책에 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랑스의 2015년 대테러 예산은 약 314억 유로(39조 1,457억 원)이다.

특히 지난 13일 1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대테러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대테러 예산을 4년간 38억 유로(4조 7,373억 원)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대테러 예산이 얼마나 급증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크 미아르 프랑스 의원은 “우리는 이제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라며 “국방 예산을 계속 삭감해왔지만 이제 현실을 직면하고 프랑스가 재무장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CNN 머니는 미국이 대테러 작전에 투입하는 돈이 최소 1,000억 달러(약 116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특별히 꾸려진 미국 특수작전부대의 자체 예산 100억 달러(약 11조 6,840억 원)와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별도다.

고든 애덤스 국방예산 전문가는 “대테러 작전은 군대와 정보국, 국토안보부 등에도 연결돼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작전도 많기 때문에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테러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눠 분석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을 쓰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방과 대테러전쟁 등에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스톡홀름 세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국방 예산은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영국, 인도, 독일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같이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에 비용을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 파리 테러의 경우 벨기에 브뤼셀 ‘테러 허브’ 몰렌벡을 사전에 철저히 감시·근절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 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마크 스튜어트 호주 뉴캐슬 대학 교수와 존 뮬러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는 예산 측면에서만 본다면 모든 테러범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튜어트 교수는 호주 ‘캔버라 타임즈’ 신문을 통해 1명의 테러범을 철저히 감시하려면 1년에 800만 호주달러(66억 3,000만 원)가 든다고 전했다.

현재 프랑스에 몇 명의 테러범이 숨어 있는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프랑스 경찰은 현재 감옥에 있는 재소자 중에서 약 200여 명을 ‘요주의 인물’, 95명은 ‘위험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요주의 인물’과 ‘위험 인물’이 석방될 경우 이들만 철저히 감시하는 데 약 23억 6,000만 호주달러(1조 9,558억 원)가 드는 셈이다. 이는 프랑스 총 대테러 예산(314억 유로)의 약 13%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만 대테러 예산은 감시에 그치지 않는다. 대테러 활동은 주로 ▲테러범 안식처 파괴 ▲자금줄 차단 ▲주요 자산 보호 ▲기소한 테러범 처벌 ▲정치적 선전 등에 예산을 쓴다.

그러나 대테러에 투입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따르면 자살폭탄 테러범 1명을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작 150달러(17만 5,260원)에 그치지만 자폭범 1명당 평균 12명을 사망자를 내기 때문에 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NATO 리뷰’ 는 지난 2001년 9·11 사태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가 대테러 예산을 약 700억 달러(81조 7,880억 원) 늘렸다. 대테러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테러 공격을 34% 줄이는 효과를 보기는 했지만 매년 테러로 인한 평균 사망자는 오히려 67명 늘어났다.

코펜하겐 컨센서스 센터(CCC) 비욘 롬보르그 총괄책임자는 “대테러 예산을 25% 늘려 테러 발생률을 25% 줄인다고 해도 예산 증가와 피해 금액 감소는 비례하지 않는다”며 “1달러를 들여 약 30센트의 피해 금액을 줄이는 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지역의 대테러 방어를 강화함에 따라 오히려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겨냥한 공격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번 파리 테러도 이 같은 ‘테러 이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롬보르그 총괄책임자는 “모든 나라가 전략·경제적으로 연결된 국제시대에서 한 곳의 방어를 강화하면 테러범들은 다른 목표로 공격을 옮길 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테러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하지만 스콧 스튜어트 전 미국 대테러요원은 “테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며 “모든 위험을 감시하고 모든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예산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예산 증액보다 이를 효율적·전략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테러정보 ‘구멍’

파리 테러를 계기로 프랑스와 벨기에는 물론 세계 각국 정보 당국의 무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파리 테러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연합국가들에게 IS의 공격이 임박했으며 공격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프랑스를 지목하기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파리 테러범들의 상당수는 급진이슬람주의 활동으로 경찰과 정보부의 감시망에 포착된 적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프랑스와 벨기에 정보국 일부 관리들이 테러범이 급진주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를 확보했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테러범 가운데 최소 5명은 시리아에 갔다가 프랑스나 벨기에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들은 정보 레이더망에 걸렸으나 정보국 요원들은 검거하지 못했고 범인들의 모의를 간과했다.

프랑스 상원 외교·안보위원회 소속 나탈리 굴레 의원은 “우리가 아는 것은 범인들 대부분이 시리아에서 돌아왔으며 아무도 이런 그들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며 “정보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벨기에 정보국을 감독하는 의회위원회는 파리 테러 이후 일련의 테러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데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스테판 반 헤케 녹색당 의원은 “테러범들이 정보국과 경찰 검거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프랑스 정부가 파리 도심 연쇄 테러의 지령자라고 밝혔던 압델하미드 아바우드(27)는 지난 1월 벨기에 동부 베르비에에서 발생한 총격전에서 사망한 지하디스트 2명의 공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바우드는 지난해 2명과 함께 시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후 베르비에 지역에 은신처를 마련했다. 이 은신처를 경찰이 급습한 후 그는 “정부가 나와 형제들이 범행계획을 공모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내 이름과 사진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됐으나 작전을 수행한 뒤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또 현상 수배 중인 사진을 보고 조회를 한 경찰에게 호출됐으나 경찰이 알아차리지 못한 덕분에 다시 풀려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 프랑스와 독일의 평가전이 열리던 파리 외곽 축구장 ‘스타드 드 프랑스’에 대한 테러범 중 한 명인 이스마일 오마르 모스트파이(29)는 2013년 시리아로 건너가 2014년 봄에 프랑스로 돌아왔다. 터키는 모스트파이가 지난 2014년 12월과 올해 6월 가한 테러 위협에 대해 프랑스 정부에 2번이나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경고는 정부의 대응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13일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 총격을 한 테러범 중 한 명인 사미 아미무르는 2012년 10월 테러주의자와 연계된 혐의로 구금됐다. 이듬해 가석방을 깨고 시리아를 여행한 후 국제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나 2014년 10월 중순에 귀국한 이후 잡히지 않고 있다가 이번 테러를 벌였다.

살라 압데슬람 사례 역시 황당한 경우다. 그는 테러 공격을 위해 차량을 임대했으며 콩투와 볼테르 카페 밖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한 범인 중 한 명과 형제관계이다. 압데슬람은 다른 2명과 함께 프랑스-벨기에 국경에서 여러 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났다.

영국 해외정보국(MI6) 전 고위 관리는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단히 부주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정보국은 (범인들이 발자취를 남겼으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앙정보국(FBI)의 존 브레넌 국장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IS의 테러 능력 향상에 대한 정보 부족을 비판하면서 정보기관들이 테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수아 에스부르 전 프랑스 대통령 안보·방위위원회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테러 의심자들에 대한 정보부족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정보국은 2013년 개조됐으나, 여전히 자금부족을 겪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하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중이나 4~5년 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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