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일 위안부 합의′ 부정적 여론 확산...집권 4년차 朴대통령 국정 발목 잡나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시민단체 등이 "굴욕적인 외교적 담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집권당인 여당 내에서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조직된 정대협은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사과하지 않고 일본 외무상이 ‘대독 사과’를 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담긴 사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전제하고 “일본 정부의 평화비 철거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준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굴욕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충남 천안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천안평화의소녀상 건립시민추진위원회’도 30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굴욕적인 합의를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한·일 양국 간 합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의 피맺힌 요구를 저버린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을 보는 듯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사과와 배상책임을 회피한 재단설립을 통한 지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조차도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나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표현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평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사과 표현 방식, 피해자 배상 방식 등 미흡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외교에서 100%는 없는 만큼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 의원 역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했다”면서 “위안부 문제 합의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소통하지 못한 건 아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합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참담한 결과”라며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평가절하했다.

문재인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못 박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숙제로 남아 있던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정대협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집권 4년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실제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9일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조태열 2차관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보내 직접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정부의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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