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 대응 경질′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논란

'메르스 부실 대응 경질'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논란

고보성 / 기사승인 : 2015-12-31 14:53:33


ⓒNewsis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 대응으로 경질 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넉 달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가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해달라고 청와대에 제청함에 따라 조만간 문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이사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됐다.

앞서 국민연금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해 14일까지 이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문 정 장관은 지원자 3명 중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20여 명이 지원했으나 문 전 장관의 공모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최종 지원자가 줄었던 것으로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면접심사를 거쳐 문 전 장관을 포함 지원자 2명은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됐다.

하지만 문 전 장관 복귀에 대해 여론의 반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문 전 장관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된 사람”이라며 “지난 5월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당시에도 세금폭탄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합의를 번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되면 국민 노후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취임 1년 9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1989년부터 KDI에서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낸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국민연금 공사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놔 국민연금 기금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은 늦어도 다음 달 이내엔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