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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캄보디아 등지에 일명 ‘정킷(junket)방’을 개설하고 기업인들을 유인해 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등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은 도박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또 문씨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이모(31)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언도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문씨 등을 통해 알게 된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상장업체 대표 오모(56)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에 대해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에 대해선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주도했고 도박 빚을 변제받기 위해 또 다른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박자금을 수금하고 정산하는 등의 역할까지 담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에 대해서는 “상습도박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액의 해외원장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근로의식 저하와 국부의 해외유출 등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씨 등은 항공편, 차량, 숙박권까지 제공하며 재력가들에게 마카오 원정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문씨 등은 현지 카지노업체에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내고 운영권을 차지한 일명 ‘정킷(junket)방’을 마련해 재력가들을 끌어 모으고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카지노 업체로부터 판돈 1.25%씩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이씨 등 브로커는 도박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재력가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언론에 원정도박 사실을 알리고 회사로 쳐들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기업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 오씨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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