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탄, 탈퇴 여부 19일 발표”…노정 간 갈등 최고조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탄, 탈퇴 여부 19일 발표”…노정 간 갈등 최고조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6-01-13 16:30:19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양대 해고 지침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노사정 회의에 불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결국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을 선언하고 이달 19일까지 정부 입장을 확인 후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표명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등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9.15 노사정 합의는 파탄이 났다”고 선언했다.

또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까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지만 정부와 한국노총 모두 기존 입장 별다른 변화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까지 원점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직후 성명을 통해 “파탄을 선언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마치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도 노동부는 ‘일반(저성과자)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해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진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7일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참석 후 “한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했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의 최대 성과로 평가 받았던 노사정 대타협은 4개월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또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온 현 정부의 노동개혁 역시 큰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