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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는 소년수형자 4명을 비롯해 모범수로 생활한 생계형 사범 등 636명을 가석방했음을 밝혔다. 이는 같은 시기 단행된 지난해 가석방 규모(505명)보다 30% 정도 늘어난 수치다.
다만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결정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형 집행률과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살펴본 후 최종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를 장관이 재기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한편 3·1절 특별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따로 단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특사 단행을 위해선 한 달 이상의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지난주 초 국무회의에 특별사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관련 안건으로 주중 임시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특사가 단행된 것은 지난 2014년 1월과 지난해 광복절 등 2번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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