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성모병원을 방문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 8백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난 2015년 13조 5천억원에서 2022년 4조 8천억원으로 64% 낮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인 케어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비급여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고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 또한 64% 감소한다. 본인 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예비급여를 우선 적용한 후, 3~5년 뒤 재평가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보험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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