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전문가 송영길 의원 진단-1] 北 김정은 체제가 안 무너진 이유 3가지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09-17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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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길 주제로 강연하는 송영길 의원
북방길 주제로 강연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주간=김상주 대기자]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은 북한의 독재체제 자체가 무너져서 더 이상 독재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무주공산으로서 체제변화조차 하기 어려운 국가지도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한 무주공산형태로 무너진다는 것은 임자 없는 국가형태에 누구라도 개입하여 지도자행세 하면서 북한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변국이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심지어 주변의 다른 각 국가들도 욕심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체제를 시간을 두고 바뀌게 한다거나,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북한의 권력지도부에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새마을금고 본점4층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구 윤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송영길 의원과 함께하는 ‘북방길’강연회”에서 최근 러시아를 경유 북한을 방문한바 있는 송 의원은 ‘김정은 체제가 안 무너진 이유 3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북한의 집단농장체제 변화이다. 북한농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집단농장체제이며, 농업관련 자원이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흐름 속에서 농업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개별농가에게 부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오히려 체제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장마당을 활용하고 있다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장마당(시장경제)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정부의 공공투자가 어려운 부문에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적극적으로 장마당을 활용하면서도 그 흐름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확대되면, 정부부문은 크게 약화되어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달러와 위엔화 등 외환사용 허가다. 북한의 외환관리는 재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조선중앙은행과 무역은행에서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종전의 경우에는 외환, 금, 은이 중앙은행 및 무역은행에 집중되어 외환을 갖는데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달러화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평양시민의 경우 외화신고만 하면 외화 태환권으로 외화전용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외환수급계획의 경우에는 국가계획위, 재정성, 무역성 등 내각의 3개 기관에서 수립하며, 수입이나 그 밖의 대외지급에 필요한 외환은, 이 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무역은행을 통해 할당-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핵무기 보유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실례로 북한에 전투기보유대수가 900대인데, 1년에 최소 120시간 훈련을 해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데, 항공료 부족으로 12시간 정도의 훈련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해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악으로 그 힘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의 주된 동기가 체제 생존에 있다. 북한정권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체제수호’이며 ‘정권수호’일 뿐이다. 핵은 단 한 개만으로도 서울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만한 무기이다. 즉 핵무기는 유사시 한국군의 질적 우세와 한국의 경제력 우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비대칭적 수단이다.


송영길 의원 북방길 강연회 이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송영길 의원 북방길 강연회 이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한편 핵무기는 민심을 통제하고 군부의 충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전수단인 것이다. 이렇듯 미국 및 내부를 지향하는 북한의 핵전략은 생존게임의 일환으로 ‘체제 방어적’ 성격을 지니지만, 대남 핵전략은 상당한 ‘공세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보유를 통해 국방예산을 줄이는 대신 인민의 경공업생활에 투여하여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찾아 간곳은 원산이며, 화장품인 살물결 공장이다.”며, “북한경제가 유지된다.”면서 “마치 우리나라 사이비종교가 버티고 생존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세뇌되어 있듯, 분단 70년 동안 북한사람들이 세뇌되어 있어 절대 쉽게 무너지기 어렵다.”며,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남북관계가 안 되면 중국에 흡수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금 중국자본이 엄청나게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며 “우리가 빨리 추진안하면 과거 발해역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발해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윈의 진화론을 예로 들었다. 〈송영길 의원 진단 2부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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