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늑장 대처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국선변호사 제도 '유명무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8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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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사회적 약자인 기초수급자가 국선변호인도 없이 재판 받는 사례 다수...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채이배 의원.(사진=newsis)
채이배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법원이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가 정작 최저 생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도음이 되지 못하고 있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음에도 법원 측에서 선임을 지체해 제 날짜에 변호인을 선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사회적 약자인 기초수급자가 국선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는 지난 2016년 10월17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했다.


그러나 첫 공판기일인 같은 해 11월14일까지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며 재판 선고일인 11월23일이 돼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공판기일 당일에 선임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그해 11월에만 5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기초수급자인 김씨가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지 전수조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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