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LS, 가스공사 핵심기술 도용했다" 냉난방기술 6년 소송 1억여원 지급 판결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11-16 15: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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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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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가스공사와 LS간 기술도용 관련 법정다툼에서 가승공사가 일부 승소했다.


가시공사는 6년 전인 지난 2012년 LS가 가스냉난방기(Gas engine Heat Pump, GHP)의 핵심 기술을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양측간 지난 6년 동안의 지루한 법정 공방에서 가스공사가 먼저 웃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에서 LS의 기술 무단 사용이 인정된다면서 “LS는 가스공사에 기술료 4300만여원과 손해배상액 7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은 배상에서 빠졌다.


당초 가스공사는 LS를 상대로 기술료 소송가액 1억4500만여원, 손해배상 소송가액 1억1500만여원을 제기했었다.


한편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 1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과 관련해 제재한 건수가 2017년 기준 최근 7년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기술탈취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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