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비애..."근골격계 질환 등 매년 산재 600건 이상 발생"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4 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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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급식 노동자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노동강도 시달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만512개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5767개, 중학교 2444개, 고등학교 2301개)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김종훈 의원실)
(출처=김종훈 의원실)

더불어 고등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가 있기 전까지 조·석식에 대한 급식인원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울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공공기관 11개 식당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은 평균 53.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초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 전국 중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05명, 전국 고등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32명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은 노동 강도와 조리실 안전문제에 직결되지만 시,도 교육청별로 배치기준이 달라 사실상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급식실 노동 강도가 위험 수준임에도 조,석식의 경우 위탁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시도교육청이 투입인력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위험의 비정규직화가 부른 참사를 잇따라 겪으면서도 공공기관 조차 예방과 대책에는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이며 교육청별로는 서울 149.1명, 대전 137.4명, 인천 130.5명 , 부산129.8명 순으로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05명이며, 교육청별로는 대전 128.4명, 서울 125.1명, 인천 122.6명 순으로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중·석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32.8명이며 광주 179.6명, 서울 168.6명, 경남 164.9명, 인천 162.1명, 전남 144.9명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학교급식현장에서 매년 600건이 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2888명명 가운데 93.5%가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질환을 겪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대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현황만 보더라도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17개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법률 또는 지침으로 명시해 통일 △산업의학 전문가들의 유해 요인 조사를 대대적 실시에 따른 배치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인력충원 △산업안전보건법 제659조 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정밀 의학 진단, 치료의 실시 및 방지책 마련 △노동자 스스로 위험한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판단권을 주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사망 또는 중상해의 사고가 일어날 시 ‘기업 및 사업주 살인’으로 규정 △정부, 지자체, 교육청(사용자 3주체) 협동으로 근골격계 치료 전문 병원 설립 및 거점 병원 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월 15일 부산에서 민중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주최로 개최 예정인 ‘학교급식실 근무환경 실태 보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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