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비정규직들의 절규...2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속 '위험의 외주화' 심화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1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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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직접고용과 배전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한국서부발전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건 이후 '위험의 위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전 비정규직 노조가 직접고용과 배전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4000여명에 이르는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인호)는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2년에 한번 협력업체를 입낙찰하고, 배전예산에 따라 전기 노동자의 고용 인원이 결정된다. 이들은 새로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임단협을 벌여야 하지만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상황 탓에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되고 있으며, 고용마저 위태로운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한전은 올해 배전예산을 작년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든 1조4000억원대로 책정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장롱면허와 숙련인력 양성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협력업체가 유지해야 하는 전기 노동자들의 적절한 인원 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 전기 현장에는 70~80% 인력만 배치된다는 것.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의 어머니 모습.

이에 따라 소수의 인원이 한정된 시간 내에 속도를 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위험작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한전의 정직원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38명이 산재를 입은 반면 전기 노동자는 1529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이렇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정직원이었으면 이랬겠느냐”, “차라리 직고용하라” 등의 원성이 높다는 것.


앞서 지난해 10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한전 산업재해 사망자 중 92%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으며, 부상자도 94%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나타났다며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장 송배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비교에서도 하청업체 직원의 2015년 이후 사망률은 0.26%로 한전직원 사망률 0.073보다 3.5배나 높았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5년 6명, 2016년 6명, 2017년 7명, 2018년 8월말까지 5명이었고, 부상자는 2015년 118명, 2016년 79명, 2017년 56명, 2018년 8월말까지 34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중 대다수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기 때문”이라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안전장비는 한전이 공급하고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여 더 이상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18일 한전 비정규직 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설노조 김인호 전기분과위원장은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인력 감축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위험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배전 전기노동자들도 부족한 인원으로 전기를 만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의 배전예산 감축은 인력 감축, 안전 무시를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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