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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 10명 중 4명 국가에서 방치...사회적응 실패로 노숙자 등 전락 우려"
"보호종료 아동 10명 중 4명 국가에서 방치...사회적응 실패로 노숙자 등 전락 우려"
  • 이수근 기자
  • 승인 2018.09.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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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연락 두절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종료 아동 4350명에 달해
최도자 의원.(사진=newsis)
최도자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가정 내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이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6일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만557명으로, 이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관리체계 탓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달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방치된 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이 5129명 중 1279명(24.9%)이었으며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아동들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락두절 인원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가 57.6%로 연락두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가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2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순이었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의 보호아동정책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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