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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연대,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배준우 무죄” 주장 파장
19일 고려대.여성부 상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
2012년 06월 21일 (목) 노정금 기자 capegio@ilyoweekly.co.kr
   
▲ 19일, 남성연대 주최로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 = 남성연대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지난해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배준우(27세)군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남성연대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학교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고대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대법원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린다”며 “무고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만들어간 두 주체인 고려대학교와 여성가족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고발 대상에는 두 기관뿐 아니라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노 아무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상담원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혐의는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고 주장했다.

성 대표는 증거인멸에 대해 “최초 여학생의 진술은 배준우군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있다. 피해자가 1심 2심을 계속 겪으면서 진술이 보태지고 하면서 확정적으로 나중에 배준우군이 성폭력을 했다고 나온 것”이라며 “가해 남학생들도 배준우군이 이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진행되면서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언을 받으면서 진술내용이 바뀐 것이다. 최초의 여학생 진술을 내 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진술에는 배준우군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안 주고 있다. 정보공개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성 대표는 “누명을 쓴 배준우군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국과수 조사결과 여학생의 정액검사에서 여학생이 제출한 하의 속옷에 묻은 정액은 세 명의 남학생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정액이었다. 남학생들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도 여학생의 허위주장으로 밝혀졌다. 사건초기 여학생은 배준우가 아무런 성추행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이들 세 명의 남학생들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진행된 1,2심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박모씨는 징역 2년 6월을 또 한모씨와 배준우 두 사람은 1년 6월형을 각각 선고 했다.

이 같은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해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배준우씨와 박씨는 지난 2월 22일 각각 상고함으로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판결이 곧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평등센터 VS 남성연대 팽팽한 대립

성 대표는 “경찰 진술에서 왜곡된 것이 많다”며 “처음에 여학생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나눈 카톡과 녹취록을 보면 배준우군이 성추행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에 정보 입수에 대해서 그는 “(배준우군의) 변호사를 통해 받았다. 여학생이 자료를 최초에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자료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여성 진술을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내놓고 있지 않다”며 “배준우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술이 똑같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측은 “입장은 언급하지 않겠다. 저희는 정보공개를 그 어떤 자료도 공개 하지 않는다”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센터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과 경찰과 검찰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이다”고 대응했다.

또 “저희가 초기 수사방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센터에서 제시하는 수사방향을 따르느냐"고 반문하고 "센터 상담원이 수사방향을 잘못 제시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하면 사법경찰관들은 상담소에서 제시하는 수사방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냐. 수사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이 경찰들이 알면 문제 삼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저희는 경찰과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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