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원 서민 등친 기획금융사기..."제2의 홈플러스 막아달라" 구속 촉구 탄원서 검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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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홈플러스 전단채 사태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긴급 서명운동을 통해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대부분은 고령층과 서민 피해자들로 ‘제2의 홈플러스 사기’를 막아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담았다.
◇ 홈플러스 비대위 “기업 부실이 아니라 재무위기를 숨긴 ‘기획된 금융사기’”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재무위기를 숨긴 채 단기채권(전단채)을 대량 판매한 ‘기획된 금융사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상환능력 부족 등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단채를 ‘안정적 상품’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내부적으로 회생 절차를 활용해 상환을 회피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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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4019억 원 이상으로 은퇴자금·전세보증금 등 서민 생활자금이 한순간에 묶였고 홈플러스 노동자·납품업체·입점업체까지 피해가 확산되며 지역경제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 “홈플러스 사태, 사모펀드·유동화 시장의 구조적 허점 드러내”
시민사회는 “형법 및 특경법상 사기죄 요건이 충족된다”며 구속 수사가 필수라고 지적했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공동 의견이 제시됐다.
정치권도 이번 탄원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 여야 6개 정당의 국회의원과 지도부가 서명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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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
이들 정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획된 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다면 제2·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계·노동계·시민사회 대표들은 “이번 사건이 사모펀드·유동화 시장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며 “고위험 상품 감독 강화, 금융정보 공시 확대, 고령층·저소득층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회생절차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MBK의 ‘이익 사유화·손실 사회화’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빠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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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
이날 기자회견은 비대위,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10여 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서 김주호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의 사회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어갔으며, 탄원서 낭독과 함께 ▲탄원서 ▲각계 서명자 명단 ▲의견서 ▲비대위 입장문 등이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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