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교조 성명 - 교육세 폐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 한나라당 12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

한나라당은 12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소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론으로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천명하였던 민주당도 무기력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참으로 여 야 합의의 교육세 폐지 결의안이 무색할 지경이다.

전교조는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반대한다. 정부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재정은 현재 예산보다 6000 억여원이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지방재정교부금 개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이야 말로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2005년 현재 초중등교육 재정적자는 6조원에 이르고 있고, 시 도 교육청이 기채에 대한 이자로 지불하는 예산이 10%에 이르고 있다.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부비율을 늘인다는 검증되지 않은 방안을 앞세워 교육세마저 폐지하게 되면 교육재정은 파탄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의 결정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타당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여 야 간의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처리된 이 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법안을 강행할 경우에 교육 시민 사회 단체들과 함께 교육세 폐지 법안을 저지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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