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청와대 3無 현상

“위기인식, 컨트롤 타워, 직언그룹”부재

위기의 한국호 이끌 과감한 인사정책 필요
충성심 높은 측근가운데 직언그룹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정부구축을 선언했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본격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 전시상황으로 비유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및 청와대의 리더십과 국민의 일치된 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정부구축을 선언했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본격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 전시상황으로 비유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및 청와대의 리더십과 국민의 일치된 힘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현재 모습은 과연 난국을 타개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구심은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주변에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의 역할에 의구심을 품는 것은 청와대가 ‘위기 인식이 없고’ ‘범여권을 통할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고’ ‘대통령에 대한 직언그룹이 없다’는 이른 바 ‘3무(無) 현상’ 때문이다.

청와대는 현재의 국면을 준전시상황에 ‘위기’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국민이 느끼는 것과 현격한 온도차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위기 인식이 국민보다 낮다고 보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인사 문제’ ‘국민 통합보다는 이념적 잣대로 나누는 인식’ 등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당 안팎에서 강 장관의 경질을 요구받았지만 ‘개각은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위기 인식이 약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의 위기 인식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하다. 청와대는 현재의 위기를 ‘잘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 위기는 그보다 더 엄중하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이 더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어 있다. 정국운영이나 위기 돌파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힘으로 반대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여권의 종합적 조정기능 거의 전무

컨트롤타워 부재의 측면을 보면, 현재 범여권은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거의 전무하다. 정국 운영에서의 거중조율 역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이상득 의원이 나름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형’이라는 위치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청와대의 수석들도 전체 정국을 놓고 조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다보니 친이 내부의 이재오계는 ‘이재오를 빨리 귀국시켜 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재오 조기 귀국설’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역관계상 이재오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상득계와의 갈등, 박근혜계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조기귀국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범여권 컨트롤타워는 사실 대통령의 안배에 의해 이뤄질 사안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의 일부를 이양해 그 컨트롤타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YS시절의 현철이나 DJ시절의 권노갑 등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됐지만, 나름 권력의 내부를 조정하는 역할도 했다”며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YS나 DJ의 일부 권력분점이라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국정농단’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국정전반을 조율하는 필요성과 국정농단을 원천봉쇄하는 두 개의 칼을 어떻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상득,최시중 멘토역할 한계, 친이계 의원도 어려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청와대 내부에는 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직언그룹이 없다는 얘기는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를 객관적으로 하기보다 편향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속성상 사실 부하가 직언을 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은 정보기관으로부터 가장 정제된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데다, 대통령의 결정이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바른 말 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자리를 걸 용기와 역사적 소신이 없으면 ‘직언’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신보다 대통령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충성심도 높아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초기에는 ‘직언그룹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1년이 넘지 않아 모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집권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쁜 보고’를 듣기 싫어한다는 게 그간의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직언은 속성상 반대그룹에서 할 수 없는 것임. 반대편이나 비판적인 편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단지 ‘비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득 의원이나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이 대통령의 멘토그룹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린다.

친이계 의원들 역시 대부분 ‘MB식 편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친이계 인사들은 청와대 안팎의 견제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위기의 한국호를 이끌기 위한 과감한 인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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