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울시, 도로상 전봇대에 무질서한 전선 및 통신선 일제정비

서울시와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에서는 보도상 전봇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의 전선(전선, 통신선, 유선방송, 인터넷선)을 LG파워콤 등 각 설치업체와 합동으로 정비 한다.

서울시는 선진국형 가로수준 향상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모든 가로시설물을 거리를 보행하는 시민고객의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개방적 경관·비움의 서울·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봇대의 전선 및 통신선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시민고객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선은 전봇대에 가설되어 있는 모든 전선 및 통신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크게 한전전력선와 KT통신선, 한전전봇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업체 등(SK브로드밴드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은 도로법상 허가의 대상이나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허가받지 않은 채 설치되어 오던 것을 도시경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설치업체가 자진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해오던 것을 시유도로에 대한 전수조사(´09.1월) 등을 시작으로 ´09.4월까지는 업체의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상·하반기로 나누어 25개 자치구와 공중선 관련업체가 합동으로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에 도로사용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며, 또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비 우수업체에게는 서울특별시 기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자료제출명령·자진정비 참여미흡·도로점용허가 미신청 업체 등에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그 동안 서울시는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한전 등과 50:50으로 분담하여 공중의 전선·통신선 정비와 병행·추진하여 왔으나, 한전이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선언하여 현재 서울시의 지중화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설치 업체가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향후 공중에 신규 설치하는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해서는 지중설치를 유도하고, 지중화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자치구 도로관리부서의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 공중에 설치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여 디자인수도 서울의 수준에 맞게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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