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내 사채시장 동향

총 18조원대 330만명 이용 추정

비등록 업계 규모가 등록업계보다 커
소매사채시장의 40%가량 일본계 자금 개입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는 총 18조원대로 33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1만 8000여개, 금액으로는 8조원이고 숫자로는 15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등록 업계의 시장이 10조원대(181만명 수준)로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소매 사채 시장의 40%는 일본계 자금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New 일요서울>이 우리나라 사채 시장의 동향을 파헤쳤다.

사채를 쓰는 국민이 무려 330만명으로 추정되는 현실, 성인 남녀 10명당 1명꼴로 사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셈이다. 사채 이용자를 연령별로 따져보면 20~30대가 68%로 가장 많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급전(26%)에 이어 사업실패(21%)와 실직(18%)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 240%넘는 살인금리가 사채 시장 40%넘어서

지난해 정부발표에 따르면, 등록업체 가운데 자산규모가 70억원이 넘는 대형 사채업체는 93곳, 외국계 사채업체는 25개사이다. 문제는 무등록 사채업체로 정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등록 사채업자가 약 5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채업자란 공적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해주는 사람으로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채 이자율은 지난 2007년 10월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졌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은 연 49% 이상의 고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 240~360%의 고금리 대출 규모는 2조 8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360% 이상 의 살인적인 금리의 대출 규모도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사채 시장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채업계 관계자는 “2000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사채시장에 일본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됐다”면서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엔고 파고를 타고 일본 자금의 사채 시장 유입은 더욱 가속화 되면서 사채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일본계 사채업체, 서민 소액신용대출시장 석권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일본계 자금 700억원 규모의 사채는 언론에 극히 비하된 경우라고 한다. 사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소매 사채시장의 40%정도에 일본계 자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계 사채업체들은 대부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년부터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사이에 국내로 들어왔다.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금리를 요구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에 응해 1998년 연 25%로 금리상한선을 규제한 ‘이자제한법’을 폐지했다.

일본계 업체들은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에 주력하는 미국·영국계 업체들과 달리,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액 신용대출에 주력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대표적인 곳이 ‘A&P파이낸셜’과 ‘산와머니’다. 이들 2곳은 서민 대상 소액 신용대출 분야에서 업계 1~2위를 고수하며 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기업 금융과 연계된 전통적 시장은 대부분 국내자금

그러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사채 시장과 달리 기업금융과 연계된 전통적 시장은 대부분 국내자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자금이 전통적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내실정에 대한 고찰이나 정보력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기업 사채 시장 관계자는 “전통적 사채시장에서 기업금융과 연계해서는 사채시장에서 일반 기업어음으로 할인해 일반금융시장으로 매각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으나, 최근 일반 금융기관시장도 수요 감소로 인한 순수 자기보유분만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사채 시장에서는 어음과 연계된 담보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과거 속칭 ‘CD 와리깡’이라는 예금조성 방식은 최근 유사기법으로 발전해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방식도 현재 전체시장일 당일 900억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일부 사채시장에서는 할인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이 사항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상증자와 CB, BW 불발기업을 위주로한 거래요청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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