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파산자의 휴식처] 까페장 오상우 실장

무너진 가게를 처분해야하는 괴로움을 덜어주겠다

무료전화상담소 개설, 서민들의 심금 울려

▲ 오성우 실장

경제 불황으로 개인파산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파산에 관한 심사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특히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법원의 심사기준은 과히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패자부활전이 이렇게 강화된다면 채무자를 또 한번 더 궁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하여 예전과 같은 안일한 방식의 파산신청서 작성은 지양하고 좀 더 세밀하고 현실의 실생활을 반영한 파산신청서를 도와주는 온라인 상담소 [파산자의 휴식처] 까페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민들의 파산은 괴롭고 마음 아픈 현실이다. 그들의 짐들을 봉사하는 마음으로써 무료상담소를 만든 오상우 실장을 만나보았다.

오상우 실장을 만난 곳은 교대역에 위치한 김갑수·박상인 법무사 사무실, 오 실장은 두 법무사가 운영하는 한마루 종합 법률회사의 실장이며, ‘파산자의 휴식처’라는 인터넷 까페의 주인장이다.

“이곳은 부채로 인해 채무자가 되어 개인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곳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 있다 하여도 용기 잃지 마시고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라며 그의 잔잔한 목소리에는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듯 조심스러웠다.

파산신청시 준비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파산신청시의 준비서류는 총 13건이 필요하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 기준 2년이내 이혼한 자),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 표기),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이외에 첨부하는 경우는

미혼일 경우는 a. 부모님 과세 증명서/b. 미혼인 형제, 자매의 과세 증명서이고

기혼일 경우는 a. 배우자 과세 증명서/b. 성인 자녀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다.

6. 거주지 관련에 관해서는

*무상거주 (무상거주지의 주인이 자가인 경우) - a. 무상거주 확인서 b.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a. 임대차 계약서 b.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무상거주 하는 곳의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 a.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이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b. 무상거주 확인서 c. 부동산 등기부 등본가 있어야 한다.

7. 통장 거래 내역 :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6개월 내역

8.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경우 a. 개인사업자 : 사업자 폐업증명서 b. 법인사업자 : 사업자 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 자산 처분 내역 (법인명의 모든 재산, 주식, 사업장시설(기계 등 고가제품)

9. 재산처분 :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강제경매로 인한 처분, 주식, 적금(그 밖의 처분재산-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처와 근거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간이 오래되어 없는 경우에는 진술서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사유도 함께 기재한다.)

10. 진단서는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은 경우 진료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한다. 진료내역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이는 채무자가 현재 몸이 아파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주기도 한다.

11. 법원 결정문 -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계시면 첨부한다.

12. 채무증대원인과 관련된 그 밖의 소명자료 - 채무가 늘어나게 된 원인의 근거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들을 첨부.[(예) 사기로 인해 고소를 한 경우 : 당시 고소장, 내용증명 등...]

13. 부채증명서 - 각 채권사에서 발급(자료송부서 내용발송으로 대체 가능)

오상우 실장의 Q&A!

Q : 면책 후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A :
1. 금융거래(예금, 적금 등 모든 거래) 할 수 있다.
단,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사업자금대출 등은 당연히 안 됩니다.
파산, 회생신청으로 인한 불량코드가 삭제되기 전(5~7년)까지는 제로가 돼버린 자신의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꾸준한 저축과 많은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파산이 아니면 길이 없는데, 대출이 안 된다느니 신용카드 발급 안 되면 회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산신청 안하시는 분도 간혹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모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다.

4. 내 명의로 재산 소유 가능하다.
면책이후 사업번창 하셨나요? 부동산 취득하실 때 등기하는 것은 필수!
단, 면책 후 1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하셨을 경우엔 짧은 시간 안에 재산취득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법률상담을 먼저 하시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5. 자동차 소유할 수 있다.
자동차는 위 4항의 답글과 같습니다. 허나 새 차를 현찰박치기로 사지 않는 한 차량할부 혜택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모로 중고차 구입이 필요하실 터인데 과다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차량 소유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6. 기타사항
해외-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 명의로 대출받으셨나요? 자녀가 보증인이 아닌 이상 문제없습니다.
호적등본 빨간줄- 파산선고자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떼면 파산의 '파'자도 안 나옵니다.

Q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뭔가요?

A : 파산신청을 해서 인생망치지 말고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회생신청을 하면 신용이 전부 회복되어 대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 질까요?
한 분의 예를 들어 비교해 봅시다.

이름 : 나채무 씨의 현재 상황입니다.
1. 다중채무자다.
2. 재산이 없다. 또는 압류, 경매진행중이다.
3. 소득은 있으나 고용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은 사용불가.
4. 자동차는 있지만 압류가 많이 되어 처분 불가.
5. 내 명의의 임대 보증금이 있다.
6. 내 사정을 알고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다.

이 같은 경우 파산신청과 회생신청 중 어떤 것이 나을지 판단해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개인파산은 총 기간 5~6개월 후 면책 -

1. 면책 결정까지의 기간(4~6개월) 이후 면책을 받음으로 해서 신용불량자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즉 신용제로/

2. 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3. 면책 후 신용회복 가능하나 5~7년 정도 특수기록으로 조회되며 추후 삭제된다./

4. 보증인이 있는 경우라도 면책 받은 채무는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총 기간 4~5개월 후 5년간 변제안 수행 후 면책 -

1. 인가후(4~5개월) 신용불량기록은 삭제되나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완료 후 면책이 된다./

2. 5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며 1~2년 정도 특수기록으로 조회되며 추후 삭제된다./

3. 개인회생 신청 후 대출 절대 안된다. 조금 더 갚는다며 파산, 면책 받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4. 5년 변제안이 끝나기 전에 재산취득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채권자가 재산취득 사실을 알게 되어 법원에 재산 가치에 관해 이의신청하게 된다면 월 불입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산이 늘었다면 채권자는 이의할 수 있다./

5. 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에 전액 청구한다.

**고정적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적 수입 발생 가능한 소득자, 즉 공무원·전문직·개인사업자 등 파산신청 할 수 없는 상황의 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산, 회생의 공통점은

1. 연체기록 해지되면서 금융거래 정상/

2. 기간/

3. 내 명의로 하고자 하는 일들 할 수 있다./

4. 해외여행/

5. 재산 취득/

6. 나 이외 피해자 없다./

7. 보증인에게 면책 효력이 없다. 결론은 파산이든 회생이든 보증인을 보호할 수는 없다.

위에 사항들을 보면 나채무씨의 경우는 굳이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신청으로 5년간(60개월) 매달 고정적인 변제액을 적금에 넣고 은행에 예금한다면 5년간의 신용점수는 점점 올라갑니다.

오상우씨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시각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회생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하의 앞날에 번창을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까페주소 : cafe.daum.net/pasan119
개인파산 무료상담전화(법무사 김갑수, 박상인 법률사무소) : 02)592-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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